기업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년백수가 사실상 100만명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는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청년실업의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이 자랑하는 83%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이 고학력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개선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고학력 청녁백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 확실해 대책이 시급하다.
실업자든 취업준비자든 100만명 넘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에게 의지해 살고 있다는 의미도 지닌다. 한국의 부모들은 은퇴한 60~70대에도 자식들 뒷바라지로 허리가 휠 판이다. 처음부터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에게 의지해 사는 젊은이까지 계산하면 청년실업은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만큼 부모들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청년백수 증가가 꼭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인난을 겪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구인난’과 ‘구직난’이 공존하는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찾으려 학원 등에서 취업준비를 한다는 젊은이의 주장과 달리 기업은 신입사원의 업무 관련 실력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젊은이들이 눈높이를 낮추고 기업은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해 해결해야 하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이다.
청년실업자를 포함해 300만명에 이르는 대량 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상반기 기업투자는 0.5% 증가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대기업들은 투자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기업의 투자 다짐에 규제완화로 화답했던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도 말뿐이었다.
젊은이가 희망을 잃은 나라는 미래가 어둡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대학교육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하지만 당장 규제를 완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젊은이가 능력에 맞는 직장을 찾도록 돕는 취업정보 시스템을 비롯한 종합적인 실업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