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경제민주화서 성장으로 근혜노믹스 기조 바뀐다

중점 법안 잇단 통과에 투자·일자리 창출 주력… 해외 시장 개척도 역점

'근혜노믹스'가 20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입법화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중점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경제정책의 중심을 경제성장으로 이동시켰다.

◇경제민주화에서 성장으로=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언론사 논설실장ㆍ해설위원실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이)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루 뒤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며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최근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투자 활성화'다. 박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고 표현하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성장, 특히 민생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4일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단계 대책'을 발표하며 제조업에 비해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해소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통해 창조경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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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또 7월 중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을 넘어서는 관광산업 발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독려=박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을 때 경제 부문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었다. 박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중국의 중산층 확대에 따른 기회를 살려 '메이드 인 차이나'를 넘어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에 진출하는 '메이드 포 차이나'와 '메이드 위드 차이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중남미와 동남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신흥개발도상국에 국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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