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폭풍우를 만나면 배에 탄 사람들은 선장을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우왕좌왕하다간 배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거나 좌초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일견 평온해 보이지만 각종 악재들이 거세게 밀려 들고 있다. 경기는 하강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둘러싼 의견 충돌이 도를 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다. 게다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앞두고 냉철한 시장원리보다는 유권자들의 표를 중시하는 정치논리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를 지휘하는 선장들은 너무 많다.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과 주장들이 여권 곳곳에서 우박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경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 흔들리는 경제정책
여당이 5.31 지방선거에 패배하면서 경제정책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경제정책이 꼽히면서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부동산.세제등의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꼬리를 물었다.
특히 부동산정책의 경우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간신히 안정을 되찾은 부동산시장이 다시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중장기조세개혁방안도 참여정부 임기내 입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불형평한 세제는 고친다는 슬로건 아래검토돼 왔던 이 방안은 당초 지난 2월께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5.31 지방선거 이후로미뤄졌다가 막상 선거가 끝나자 이제는 발표시기 마저 불투명해졌다.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를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영업자 과표노출 방안'도 언제 발표될지 불확실하다.
한미 FTA도 최근들어 정부의 입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인 의료.교육 등 서비스업육성방안은 첨예한 이해대립의 벽에 가로막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정책조정 기능 회복 시급
경제정책이 흔들리는 이유 중의 하나로 경제 총괄부처인 재경부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여기에는 여당이나 청와대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도 있으나 재경부 스스로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재경부는 최근 외환은행 졸속매각에 대한 책임론에 휘말렸고 일부 전직 인사들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부총리가 하루빨리 경제리더십을 회복해 정책 조정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지방선거 이후 정책진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제리더십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부총리는 기존정책의 부작용이나 미비점 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조직 체계상, 경제총괄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일정 등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독단이 리더십은 아닌 만큼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종합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책을 기술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석태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면서 "현재, 한국에서는 양적 성장론과 질적 성장론의 대립, 한미 FTA에 대한 이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