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ㆍ현직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총장협회가 로스쿨 총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등 정부의 로스쿨 총정원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 확대 여부나 개별 대학의 로스쿨 인가심사 기준 및 대학별 정원 등에 대해 내부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정부안 반대세력 속속 가세=19일 한국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제시한 총정원은 법조인 양성 주체인 대학의 이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총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또 “로스쿨제도가 학계ㆍ법조계 등으로부터 많은 찬반 논란 끝에 도입된 것은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며 “로스쿨 총정원은 이 같은 취지가 구현되는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총장협회도 이날 오전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60여명의 전ㆍ현직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로스쿨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 “로스쿨 총정원은 전체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재론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호남대ㆍ경원대 총장을 지낸 이대순 협회 이사장은 “로스쿨 정원 논의과정에 정작 로스쿨을 운영할 기관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전문영역 일부의 의견만 중시했다”면서 “협회 입장을 정리해 각 정당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갈팡질팡하는 교육부=오는 26일 국회에 로스쿨 총정원 관련 재보고를 하기로 돼 있는 교육부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이다.
이날 교육부는 로스쿨의 대학별 평균 정원을 80명으로 책정, 20~21개 대학을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로스쿨을 준비 중인 40개 이상 대학 중 절반가량은 탈락할 전망이다.
전국을 서울과 수도권, 호남, 영남, 충청권 등 4~5개 권역으로 나눠 선정하는 방안과 선정 기준에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감안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처럼 총정원 확대 여부나 개별 대학의 로스쿨 인가심사 기준 및 대학별 정원 등과 관련해 익명의 교육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들이 잇따르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것이 없다” “입장을 밝힐 수 없는 단계”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