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오는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 금융위기 해소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준안은 양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강행할 경우 17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통위는 한나라당 측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야당 소속 외통위원은 전체 외통위원 29명 가운데 의결정족 수(과반수)를 넘는 18명(한나라당 17명과 선진당 1명)이다.
황진하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는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내부적으로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일정을 잡았고 선진당도 동의한 상태”라며 “다만 민주당이 지도부와 상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미루고 있어 최종 일정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 외통위 위원장도 이날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가 승리할 경우 미국이 재협상 주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먼저 처리하는 게 앞으로도 유리하다”면서 “민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자유선진당과 함께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도 생각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당의 계획대로 비준안이 17일 외통위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비준동의에 앞서 FTA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비준안 조속한 처리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이나 이명박 정부의 주요 개혁법안 처리와 비준안 처리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미 FTA 관련 모든 문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정 공동으로 한미 FTA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한미 FTA TF를 실무형 조직으로 구성하되 당에서는 정조위원장급, 정부에서는 차관 또는 차관보급이 참여해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