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저축은행에 이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민금융기관 전반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금융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따라 상당수 부실 저축은행들이 퇴출되고 건전성이 상당 정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경영실적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사상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절반 정도가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나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의 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실적을 공개한 저축은행 89곳 가운데 33곳이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본잠식률이 100%를 넘는 완전자본잠식인 곳도 6곳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다 저축은행들은 내년 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후순위채 2,014억원 가운데 만기가 올 하반기에 절반 이상 몰려 있는데다 정기예금 만기도 다음달부터 내년 초까지 집중돼 자금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고객이탈을 부추기고 저축은행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짐으로써 구조조정의 성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크다.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한 상호금융기관들도 최근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새로운 금융불안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저축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실채권 비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밝힌 건전성 조사를 가급적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우선 추가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둘러 저축은행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신협 등 다른 서민금융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앞당겨 부실을 털어내는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