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사이버 명예훼손 늘었다

정보통신윤리委 조사, 2001년 245건서 3년새 5배 이상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과 모욕 등 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버 명예훼손ㆍ성폭력 상담센터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 5월까지 4년여 동안 명예훼손 4,653건, 모욕 2,542건, 성폭력 1,487건, 스토킹 344건에 대해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내역별로는 모욕이 2001년 33건에서 2002년 115건, 2003년 894건, 2004년 979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 5월까지 이미 521건을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명예훼손은 2001년 245건에서 2002년 1,133건, 2003년 1,022건, 2004년 1,306건으로 늘어났으며, 올들어 지난 달까지는 947건에 달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 상담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실시간 상담에 나서, 상담 신청자와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 7월부터 무료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담 희망자는 상담센터 홈페이지(www.cyberhumanrights.or.kr)에 접속해 ‘실시간 상담’ 메뉴를 선택,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대상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이다. 상담센터는 또 정보통신윤리위와 사법기구를 잇는 핫라인을 설치, 법적ㆍ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는 ‘피해자 구제 자원봉사단’도 구성, 가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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