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논란

정부가 지난해 과다 책정해 사용하지 못한 인건비 예산이 7,000억원 규모에 달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소관 인건비조차 최근 4년간 매년 10%에 가까운 인건비 예산을 불용 처리할 정도로 비과학적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인건비(일반회계) 가운데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이 7,080억원에 달한다. 다른 사업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ㆍ전용 규모까지 합치면 8,700억원에 이른다. 인건비를 잘못 추계해 다른 부문에 활용될 수 있는 9,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과도하게 확보해놓고 사용하는 않은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해 불용 및 이ㆍ전용하는 금액은 지난 2007년 3,570억원에서 2008년 6,690억원, 2009년 8,690원으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신중한 예산 편성보다는 일단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실제 책정한 인건비를 전부 집행하지 못해 매년 상당한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거나 이ㆍ전용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불용 및 이ㆍ전용 금액이 많은 부서는 국방부로 지난해 불용액은 전년도 230억원보다 2.5배 증가한 580억원에 달한다. 이ㆍ전용을 포함하면 1,210억원에 이른다.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 350억원, 대법원 309억원, 외교통상부 123억원, 관세청 118억원, 통계청 89억원, 농업진흥청 59억원, 재정부 56억원, 병무청 28억원, 기상청 27억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무총리실 15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재정부가 불용액 처리한 금액은 증가추세로 2006년 13억원에서 2007년 30억원, 2008년 65억원, 지난해 56억원에 이른다.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재정부가 자신들의 살림살이조차 제대로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매년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에서 비롯한다"면서 "특히 재정부가 예산편성 지침으로 각 부처에 인건비의 과다한 책정으로 인한 불용이나 이ㆍ전용 발생을 자제하라고 통보하면서 스스로 이를 지키지 못한 모순을 보이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