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 시작됐다

‘미국발 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미국이 GT(Green Technology)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세계 산업의 구조도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굴뚝 중심의 제조업이 환경과 기술이 결합된 그린(green)제조업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GT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ㆍ일본 등 선진국 간의 양보할 수 없는 전쟁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GT경쟁에서 선두에 나서기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22개 과제를 미국의 정책과 연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GT는 국내 제조업이 환골탈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산업구조조정이 시작됐다=오바마 정부는 지난 1960년대 달 탐사 계획인 ‘아폴로 프로젝트’를 본뜬 ‘뉴-아폴로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그린에너지 관련 산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 제조업도 부흥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500만개의 고소득 그린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슈퍼파워인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세계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IT붐이 굴뚝 중심의 제조업 구조를 바꿨듯 이번 GT 역시 산업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먼저 오는 2012년까지 미국 전체 전력 생산량 가운데 10%를 신ㆍ재생에너지로 채우고 2025년에는 그 비중을 25%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600억갤런의 차세대 바이오 연료를 생산ㆍ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ㆍ풍력 발전은 물론 청정석탄, 탄소회수ㆍ저장 기술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미국은 특히 GT의 출발점에 자동차 산업을 두고 있는 점도 주목할 사안.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확보하면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구심점을 자동차 산업으로 잡고 있다. 연비기준을 매년 4%씩 강화해 18년 이내에 연비를 두 배로 개선할 계획이고 고연비 자동차의 생산을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500억달러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15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100만대 보급 등도 추진한다. 결국 500만개의 일자리 창출 역시 하이브리드차ㆍ연료전지차ㆍ수소차 등의 개발과 보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GT주도권 놓고 무한경쟁 시작… 선택과 집중 필요=미국의 움직임으로 GT의 주도권을 놓고 무한경쟁은 시작됐다. 다만 IT나 반도체 기술의 기반을 갖춘 국가들만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일반 제조업의 전쟁과는 다소 양상이 다르다. 하지만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KIET) 원장은 “1990년대 IT에서 밀린 국가나 기업의 경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뒤처졌다”면서 “GT는 바이오 테크놀러지 등과는 달리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클 뿐더러 온실가스 규제 등과도 연계되는 만큼 앞으로 성장의 주된 테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기술개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에너지 등 6대 분야에 대한 신성장동력 22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다. 에너지 환경 분야의 경우 무공해 석탄에너지(22조원 투자), 연료전지 발전시스템(13조원 투자), 해양 바이오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원전플랜트 등 6가지를 꼽았다. 정부는 이들 22개 분야에 앞으로 5년간 99조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책이 추진될 경우 5년 뒤 수출 78억달러, 100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22개 과제를 마련했지만 이를 현실화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기술력이 떨어지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GT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 중인 신성장동력과 미국의 GT정책을 연계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연구개발(R&D)도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GT 관련 기술의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을 획득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정부가 집중해서 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미국과는 경쟁보다 협력의 강화 및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술력 등의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앞서는 만큼 한국의 제조업 기술과 미국의 R&D가 결합됐을 때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 원장은 “1990년대 IT붐 때도 한미 간의 협력 분야가 많았다”면서 “당시의 경험을 살려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