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동양육' 총체적 위기

최근 4년간 13세이하 日 평균 13.7명 사망<br>年1,000명이상 강력범죄·교통사고등 피해

최근 4년간 13세 이하 아이들이 날마다 평균 14명 가량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은 2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매년 1,000명 이상 아이들이 5대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는 등 아동양육 시스템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정책리포트를 통해 2000~2003년 중학교에 진학하기 이전 나이인 13세 이하 아동 중 사망자는 ▦2000년 5,508명 ▦2001년 5,323명 ▦2002년 4,868명 ▦2003년 4,353명 등 총 2만5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매일 13.7명 꼴이다. 특히 이들 중 약 85%인 1만7,211명이 초등학교 진학 이전인 0~7세 사이에 사망해 영ㆍ유아에 대한 사회보호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상의 빛을 보기 이전에 사망하는 사산아도 같은 기간 1만3,786명이나 됐으며, 태어나서 4개월 이내 죽는 신생아 사망도 4,2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죽어가는 아이들 못지 않게 버려지는 아이들 문제도 심각하다. 2003년 현재 아동입소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동수는 총 1만8,818명으로 이 중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이들(6,274명)과 0~3세미만 아이들(3,500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ㆍ가족 쉼터 등 노숙인 시설에 방치돼 있는 아이들도 현재 115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버려지는 것도 모자라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은 2000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모두 1만804명으로 연간 2,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아이들은 강력범죄 및 교통사고 등에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2001~2003년 살인, 강도 등 5대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은 12세 이하 아동 수는 총 3,197명에 달했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1,090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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