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혀졌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22일 뉴스타파가 1차로 공개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자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향후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새정부는 그동안 한 나라의 ‘지하경제’가 지나치게 클 경우 경제활동에 불균형이 생겨 정부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아왔다. 이를 위해서는 부당 행위를 엄격히 적발하고 징벌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하경제 활동을 제도권 경제로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재벌그룹과 공공기관의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즉 사회적 도덕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조세피난처 사건’에 대해 국세청이 나서서 사실 여부를 엄격히 가려 탈세 혐의자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어, 상대적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기업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해외 금융계좌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해야 한다. 총수들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이유가 뭔지, 해외 계좌를 통해 어떤 성격의 돈이 얼마큼 오갔는지를 더 정확히 확인해서 탈세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번 기회에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