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을 둘러싸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간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군청 수준’이라고 깎아내린 데 이어 9일에는 서울시가 자체 대책반을 구성, 집값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자 건교부가 발끈한 것.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날 “이 시장이 그동안 청계천 개발이나 시청 앞 잔디를 까는 등 전시적 행정을 해왔지만 서울시를 바꿔놓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뉴타운 개발은 추진실적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종대 주택국장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서울시장이 마치 남의 집 이야기하듯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군청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강남 등 서울의 집값 문제는 서울시가 1차 책임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대책을 둘러싸고 건교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원활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공개적 비난전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파장 역시 일파만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며 신뢰상실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건교부는 서울시, 정확히는 서울시장이 ‘대권’ 등 정치적 판단에 의해 정부가 처한 입장을 역(逆)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건교부 내에서는 이 시장의 발언이 한나라당의 또 다른 대권주자인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행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지사가 최근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의 마찰에서 주도권을 쥐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뒤이어 7일에는 도내 부시장과 부군수를 소집해 수도권 신도시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중단을 요구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자 이 시장이 이에 자극을 받았다는 것.
건교부는 최근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자체적으로도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부동산정책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금융정책과 세제정책이 겉돌고 있는데다 경기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는 문제가 있다는 정부여당 내의 또 다른 목소리에 의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 시장(서울시)이 주택공급 확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집값 불안만 야기하는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추진 등을 들고 나온 것은 집값 불안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돌리고 자신은 ‘표’를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건교부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책이 정책 차원이 아닌 정치적 갈등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법의 모색은 고사하고 더욱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갈등은 정책혼선을 가중시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