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막힘없는' 물류 체제 구축을 선도하며 물류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기본 전략이 공개됐다.
정부가 이처럼 국제적 물류 네트워크 구축의 주도권에 주목하는 것은, 더 이상가만히 앉아서 중국 등 해외 물동량 증가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동북아 지역의 전체 물동량은 지난 2001년의 7천512만6천TEU에서 2004년에는 1억2천125만4천TEU로 급증했고, 이 가운데 중국의 물동량 처리 비중이 59.6%에서 63.6%로 늘어난 반면 한국의 비중은 13.3%에서 12.6%로 오히려 낮아졌다.
2일 발표된 '고부가가치 물류 허브화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국내적으로국제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도와 기반시설 정비에 나선다.
올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국장급들로 '국제물류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 범정부적 총괄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제 물류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제도적.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8년까지 무선인식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항만(U-port)을 구축하고 2007년까지 국내 항만.공항의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는 '브랜딩' 작업도 진행한다.
대외적으로는 오는 9월 서울서 개최되는 한.중.일 물류 장관회의에서 2009년 발효를 목표로 동북아 통합 물류시장 조성에 관한 '동북아물류협약' 체결을 제안한다.
또 정부는 동북아 지역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2011년까지 미국, 러시아, 캐나다,아세안, 인도, 브라질 등과도 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물류 네트워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제물류협력 기금' 설립도 추진된다.
정부는 물류 장벽 제거와 함께 고부가가치 물동량 창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주변국의 물동량을 효과적으로 끌어오기 위해 '양쯔강 유역형', '산둥반도형','일본형' 등 구체적 물류투자 유치 모델을 개발하고 투자 유치기관들로 '합동투자유치팀'을 구성, 중국.일본 기업에 대한 1대 1 방식의 타깃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광양항 공동물류센터를 2007년 3월까지 건립하고, 연내 부산 신항의 국내물류기업 전용 물류센터 설립 방안도 마련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해외항만 투자를 포함, 금융.해운.항만을 연계한 해외 물류거점 확보 방안도 올 상반기 중 수립되며, 장기적으로 'FedEx', 'DHL' 등과겨룰 동북아지역내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중국, 일본과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이 계획대로 진행돼 물류 협력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가 2010년까지 2조9천억원의 직접적 경제 효과와 최소 5천62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동북아 물류 협력이 이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을 촉진, 동북아 경제통합의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세계은행이 발표한 '물류장벽 철폐 권고'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철폐가주요 목적인 FTA와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함께 추진할 경우, FTA 체결만 성사됐을경우에 비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3~4배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