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관세철폐 효과적어 기업들 관심도 떨어져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COEX에서 열린 'FTA 비즈니스 성공사례 경진대회'에서 허용석 관세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SetSectionName(); 초기 관세철폐 효과적어 기업들 관심도 떨어져 ■ FTA 활용 제대로 못한다원산지증명등 제도 이해 부족해당국 관청 전전 비일비재"비용대비 이익 적다" 포기 속출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COEX에서 열린 'FTA 비즈니스 성공사례 경진대회'에서 허용석 관세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한국은 지난 1월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효하고 오는 4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으로 서명하는 등 명실상부한 FTA 선진국으로 꼽힌다. 그러나 동시다발적 FTA 체결 이면에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FTA 활용도가 높지 않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5개 기업 중 한 기업만이 현재 FTA 특혜관세 등을 활용하고 있다. ◇FTA 초기단계 효과 미미=기업들이 FTA에 대해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발효 후 초기 단계에서 관세철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유인효과가 적은 셈이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칠레ㆍ싱가포르ㆍEFTA(유럽자유무역연합)ㆍ아세안(ASEAN) 등으로 아직까지는 대규모 경제권이 없다. 이들 국가는 우리와의 협상 당시 자국 내의 반발 등을 우려해 초기 관세감축률은 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세가 낮아지는 구조로 FTA 협상을 타결했다. 다시 말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등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비용 대비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셈이다. ◇원산지 증명 등 FTA에 대한 이해 부족도 원인=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가장 중요한데 이 증명방법이 전문적인 내용으로 돼 있어 쉽지 않다는 점도 과제다. FTA는 AㆍB 두 나라가 각자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인정받은 상품에 대해서만 무관세ㆍ저율관세 등의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그러나 한 제품은 무수한 부품들로 이뤄져 있어 원산지 증명이 복잡한 측면이 있다. 특히 FTA 체결국 공무원들의 이해가 떨어지는 것도 더 큰 문제다. 일부 기업들은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해당국의 여러 관청을 전전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힘들여 크지 않은 특혜관세를 적용 받느니 차라리 포기하고 말겠다는 것이 일선 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대표적인 게 아세안으로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세안 수입업자의 FTA활용률(2008년6월~2009년5월)은 10.5%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수입업자의 FTA 협정관세 활용률 49.1%와 대비되는 수치다.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은 "개도국들은 FTA 자체를 모르거나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아직 FTA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원산지증명서를 주고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업무관계를 통해서 수입을 하기보다 1회성으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거래선이 끊어지고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받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의 한 관계자는 "충분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기업들이 환급 규정을 모르거나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별 협회 역할 및 정부 지원시스템 정비해야=우리 중소기업들은 FTA 내용에 대한 인식 자체가 떨어져 일반적인 FTA 홍보보다는 비즈니스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희망한다. 따라서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FTA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의 FTA 국내대책본부의 주업무가 일반 국민 홍보에서 기업을 위한 지원 기능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조직을 상설화해 포괄적인 업무를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별 협회의 역할 강화 및 KOTRA 등을 통한 해외 영업정보 확산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특정 산업에 대한 내용은 협정문 전체에 산재돼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협회가 이러한 정보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회원사에 배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원산지 조건 및 특혜관세 등을 활용한 FTA활용 컨설팅(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