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감사] 기무사령관 전격 교체 왜?

각종사고 책임 '문책성' 평가에 '야전군 경력 쌓기 배려' 해석도

이재수 국군기무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수 국군기무사령관 교체는 과연 문책성일까. 다른 복선은 없을까.

군 안팎의 관심이 지난 7일 발표된 후반기 장성인사의 배경, 특히 이 기무사령관의 경질에 쏠리고 있다. 장성 진급자 발표가 다소 늦춰지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간 이견과 진통이 있었다는 관측까지 나돌았다.


막상 기다렸던 뚜껑이 열리자 관심은 더더욱 파워게임 여부로 쏠리는 분위기다. 군의 실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기무사령관의 전격 경질은 예상외였기 때문이다. 이 사령관은 군 내부의 신망도 두텁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중앙고·육사(37기) 동기 동창이다. 더욱이 전임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임기 6개월 만에 도중하차해 이번에는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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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밝힌 경질의 공식적인 이유는 이 기무사령관 스스로 자처한 것이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령관은 최근 군내에 발생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적시 적절하게 지휘 조언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껴왔으며 보직된 지 1년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22사단 총기난사사고,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 최근 일련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기무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자책과 문책성 인사라는 것이다.

헌병 직군에 대한 인사를 보면 문책성이라는 평가는 설득력을 갖는다. 군은 이번 인사에서 헌병 병과장인 육군 헌병실장을 임명하지 않았고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보직되는 이종협(육사 42기) 준장 진급자는 임기제(2년)로 진급했다. 통상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일반직 소장으로 진급해 보임하는데 이례적으로 임기제 진급 준장을 소장 직위에 보직하게 된 것이다. 각종 사고에 대해 기무와 헌병 병과에 대한 문책이 동시에 이뤄진 셈이다.

반면 형식은 문책성 인사지만 내용은 반대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1년간 직무를 수행하며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이 기무사령관을 굳이 교체한 이유는 야전군 경험이 많지 않다는 약점과 '군의 실세에 대한 과도한 시선 쏠림'이 본인은 물론 군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야전군 경력을 쌓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 정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장성인사의 정치권 개입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의지가 맞물리며 기무사령관 경질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군 안팎에서는 이 기무사령관의 행보에 여전히 관심을 끊지 않는 분위기다. 야전군 경험을 쌓은 이 기무사령관이 향후 중책을 맡을지에 대한 해답은 시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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