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3%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저 수치다. 재정자립도가 50%라는 것은 나머지 절반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교부금 등을 추가로 지원해 메워줘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자주재원 확충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발표했지만 재정자립도는 호전되지 않고 있다.
1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3%로 지난해의 51.1%보다도 더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율을 일컫는다.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얼마나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 2009년 53.6%, 2010년 52.2%, 2011년 51.9%로 낮아지다가 2012년 52.3%로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다시 추락세를 이어갔다. 올해부터 세외수입 과목이 개편된 것을 고려하면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0%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다.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세외수입 과목 개편 후 기준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62.1%)과 경기(48.7%)가 뒤를 이었고 전남(13.8%)이 가장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