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 MOU 수정 내용 '촉각'

정부가 오는 6월 말로 끝나는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 보증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또 정부 보증 국내 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증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국회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화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 보증을 연장ㆍ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보증동의안에는 6월로 종료되는 보증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장기 차입금을 통해 기존 중단기 차입금 상환의 유도가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 보증 대상도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서 국내 은행이 차입하는 모든(거주자+비거주자)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된다. 정부의 보증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국내 은행이 미화가 아닌 이종통화(유로화ㆍ엔화 등)를 차입할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보증금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증금액 산정시점을 '정부보증서 발급일'로 정할 예정이다. 은행외채에 대한 정부의 보증기한이 연기되며 보증에 따라 정부가 은행과 맺었던 양해각서(MOU1, 2)의 내용이 달라질지도 관심인데 일단은 수정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MOU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논의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들은 정부 보증의 연장과 함께 정부와 새로운 MOU를 체결하면 경영간섭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MOU는 은행들이 외채보증을 받는 조건으로 총 50조원까지 중소기업대출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새 MOU에서는 이 같은 조항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자금담당 간부는 "기업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이 양호한데도 연체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해외 신용평가 기관들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잠깐의 해외자금조달 때문에 자산건전성 평가에 흠집을 낼 수 있는 현재의 MOU를 감수할 은행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