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中企가 생명줄] <1> 국부가 새 나간다

[이젠 中企가 생명줄] 국부가 새 나간다 중기·벤처 70%가 보안망 구축 기피절반은 기술유출 알고도 별다른 조치 안취해보안시스템 구축때 稅혜택등 정부지원 시급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각국의 산업정보전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그 표적이 대기업뿐 아니라 기술력이 높은 중소ㆍ벤처기업으로까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ㆍ벤처기업은 인프라 구축 등 산업보안 시스템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실태와 산업보안의 중요성 및 대책 등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 중소ㆍ벤처기업 스스로의 기밀유출방지를 위해 기업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등 관련 기관의 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내 정보통신(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될 경우의 수는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유출의 피해는 회사 자체의 존폐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동종업종과 국가산업 경쟁력에 커다란 위협으로 이어져 국부유출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실제 중소기업청의 중소ㆍ벤처기업 산업기술 유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유출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밀유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취하는 조치로 보안관리규정 강화와 장비관리시스템 개선 등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재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IT기반보호단장은 “중소기업 스스로가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밀유출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선행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정보보호관계 체계 구축에 나설 때는 일정비용 지급과 세제혜택 등의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제 허리인 중소ㆍ벤처 무너지면 국부유출로 이어져=최근 3년간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유출로 발생한 피해액은 6조7,000억으로 추정된다. 이는 삼성전자와 LG전자ㆍ하이닉스반도체 등 대표적인 국내 IT기업들의 지난해 영업이익 13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유출이 한해 평균 20곳에 불과한 것임에도 그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국가 핵심산업 부문의 산업기술이 포함돼 있었다면 한 두개 중소ㆍ벤처업체의 기술 유출이 결국 막대한 국가경쟁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을 빼내 개발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제품을 생산해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보다 더 싼 가격에 시장을 개척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는 연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중소ㆍ벤처기업이 무너지면서 국부유출로 이어지는 것. 노민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원은 “기술유출은 핵심인력과 매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까지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최고경영자(CEO) 보안의식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기밀유출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해당기업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우 한번의 유출사건으로 기업 생사가 좌우되는 엄청난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중소ㆍ벤처기업 CEO의 70%가 보안체계 구축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다수 피해기업의 기술유출 횟수는 평균 3회 이상이다. 또한 유출방법도 자료복사부터 핵심인력 스카우트, 관계자 매수 등 대부분 내부인력에 의한 유출이 80% 이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중소ㆍ벤처기업의 CEO 보안의식이 부족한 것이다. 송재빈 중소기업청 기술경역혁신본부장은 “중소ㆍ벤처기업 대다수가 보안전문가가 아닌 일반 담당자에게 보안업무를 맡기고 있어 문제”라며 “보안부서와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한 중소 벤처기업은 전체의 20% 미만일 정도로 CEO의 보안의식 결여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국가차원 산업보안 체계구축 통해 적극 대응해야=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기업 산업기술 유출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ㆍ벤처기업 가운데 절반가량(50.9%)은 기술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징계를 통해 산업기술 유출을 단속하는 비중도 5.8%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이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등 4개 분야별로 산업보안협의회를 구성, 정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동하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조직화된 단체는 물론이고 개별기업에서조차 산업보안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산업보안 전문가들은 산업스파이법을 통해 기술유출을 차단하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종길 한국산업보안연구소장은 “산업스파이가 계속 급증하기 때문에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출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중소ㆍ벤처기업이 자체적으로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벤처·중소기업 보안의식 수준 F ● 국정원,18개업체 조사 피해업체 80%가 수도권 소재 휴대폰등 IT 업체가 대부분 100억원 들인 기술 유출돼 회사 존폐 기로에 몰리기도 산업스파이 활동의 주표적이 되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산업보안 체계 실태는 어떨까. 최근 국정원이 주요 산업단지 내 중소ㆍ벤처기업 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진단 결과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50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체제 및 인원ㆍ문서ㆍ시설ㆍ정보보안 등 5개 분야에 대한 보안진단을 실시한 결과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보안진단팀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의 회사 내부를 잠깐 둘러봤는데도 10여 곳 이상에서 보안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현재 상태라면 중소ㆍ벤처기업, 특히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경우는 산업스파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100% 기술유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삼성전자의 휴대폰 기술유출 시도 건이 적발된 것처럼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국내 첨단기술 유출사건이 중소ㆍ벤처기업으로까지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국가산업단지공단 내 위치한 중소ㆍ벤처기업이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되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업체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주요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유망 중소ㆍ벤처기업은 공단의 특성상 대도시에 위치한 중소ㆍ벤처기업보다 산업보안에 있어 무방비 상태로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11일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센터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된 60건의 유출사건 중 80%는 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나머지 20%는 전국 각 지역 산업단지에 분포하고 있다. 기술유출 업체의 피해업종도 휴대폰과 LCD 등 첨단 IT 산업과 관련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재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 사무관은 "대기업에 비해 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내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을 노리는 산업스파이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경향을 분석해 보면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에서 구미ㆍ창원 등 산업단지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경북 구미공단에 위치한 중견 휴대폰 부품업체 J사는 지난해 황당한 산업기술 유출사건을 당했다. 핵심 기술개발자 중 한 연구원이 갑자기 암 투병 중인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사직을 요청해와 회사 측은 1년 뒤 복귀를 전제로 이를 허락했다. 그런데 한달 뒤 J사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동일사양의 제품이 경쟁사에서 출시됐다는 것을 알고 아연실색했다. 전후사정을 파악해보니 사표를 냈던 연구원이 경쟁사에 입사, 신제품 출시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했다. 전직 직원에 의해 100억원의 투자비가 들인 첨단 산업기술이 유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J사는 신제품에 적용된 신기술 특허 신청을 미루고 있던 터라 특허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떻게 손 써볼 여지가 없어 막대한 손실 초래로 인해 회사가 존폐 위기에 내몰린 것. 직접적인 투자비뿐만 아니라 신제품 출시에 따른 예상 매출액까지 포함해 500억원 가까운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무방비로 인해 허술한 인원보안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셈이다. 공동기획 : 국가정보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입력시간 : 2007/04/11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