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3개월 뒤로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서울 외교부 청사에 진행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협상은 양측이 협정 시한을 오는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한 지난 4월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외교부는 4일 한미 양국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안정적 원전연료 공급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신규 임명된 토머스 컨트리맨 미 국무부 비확산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이틀 간의 협상에서 양측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거나 하지 않고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모든 협상 내용은 유동적인 상황이며 최대한 한미간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양측 수석대표간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는 평가다.

한편 한미 양국은 오는 9월 미국 워싱턴에서 다시금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우리측은 핵연료 재처리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핵확산 방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