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야당 단독으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 장관 해임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앞으로 정국이 첨예한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노 대통령의 김 장관 해임안 수용여부에 관계 없이 4일 예정된 `5자회동`에 참석키로 해 이 회동에서 극적 타협안이 나올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해임안 처리는 16대 마지막이자 참여정부 첫 정기국회 초반부터 정국긴장을 야기, 현재로선 자칫 국회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국회가 순조롭게 운영되지 못하면 산적한 경제ㆍ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특히 정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117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처리 등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개혁입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대거 지역구활동에 매진, 의원들의 정기국회 회기동안 의정활동 소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치상황이 장기화되면 국정감사와 법안심사가 졸속ㆍ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 장관 해임안 충돌은 내년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상태에서 여야 정국 주도권 다툼 성격도 가지고 있어 앞으로 민주당 신당논의와 한나라당 진로, 나아가 정계개편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 국정운영 차질=김 장관 해임안의 국회 통과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 현 내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누차 밝힌데다 국회의 김 장관 해임안 처리에 앞서 그 부당성을 설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국회 해임 건의안에 대해 마지막 수단으로 거부권을 행사, 정면 돌파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수를 앞세운 한나라당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며 야당과 동반자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대국민 직접 설득정치를 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국회 결정 무시`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 정국주도권 확보=한나라당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원내 제1당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앞으로 당내 개혁파 등 불만세력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강경대처에 적극 나서는 등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 출범 이후 최 대표 등 지도부의 리더십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원내 제1당으로서의 정국 대처 능력에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노인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 지지율도 민주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당내 소장파들로부터 `60대 용퇴론`이 제기돼 어수선한 당내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김 장관 해임안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일각의 시각이 있는데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과반 이상을 확보한 원내 제1당으로서 힘으로 밀어부쳐 해임안을 처리한데 대한 절차상의 문제로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