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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두 개의 자유무역축을 추가로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핵안보정상회의 때 터키와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ㆍ터키 FTA의 경우 자동차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가서명은 협정 문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철자오류 등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바꿀 수 없게 하는 효력이 있다. FTA 발효를 위한 관세인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되는 셈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11일 터키와 상품 분야 FTA 협상을 타결했다. 가서명이 완료되면 국무회의 의결,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내년 초 터키와의 FTA를 발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터키와의 FTA가 발효되면 기존의 FTA처럼 자동차 분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對)터키 자동차 수출물량은 5만3,000대로 금액으로는 6억8,700만달러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핵안보정상회의에 터키 총리가 참석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계기로 FTA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핵안보정상회의 때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본지 2월20일자 1ㆍ4면 참조
CEPA는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FTA와 큰 차이가 없다. 인도네시아도 핵안보정상회의 참석대상인 만큼 양국 현안인 CEPA를 논의하고 협상 개시를 공개적으로 밝히기에 좋은 기회인 것이다.
인도네시아와의 CEPA는 우리나라 경제영토를 크게 넓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4,300만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가 속한 아세안과 이미 FTA를 맺고 있지만 관세인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활용률도 극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정부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는 추가로 양자 FTA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로부터 핵시설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를 다루는 게 주요 의제지만 세계 53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는 흔치 않다"며 "이 때문에 FTA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개별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핵안보정상회의 때 터키와 FTA 서명을 하는 문제와 인도네시아와 CEPA 협상 개시 선언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상대의 사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