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연10% 올라 3년후 팔면 세금 내고 실수익 3%대 불과…특판예금 수익률보다 낮아
재경부 "주택투자가 예금투자보다 수익률 낮다" 제시에 "시장 상황과 다르다" 반박
집값 연10% 올라 3년후 팔면 세금 내고 실수익 3%대 불과…특판예금 급상승 땐 적용 안돼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8ㆍ31대책으로 주택투자보다 예금투자 수익률이 높다(?)'
재정경제부가 8ㆍ31대책에 따른 관련 입법이 완료돼 올해부터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면서 부동산 수익률이 크게 낮아진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계산은 주택가격이 연간 10%만 오른다는 가정을 내건 데 기인한 것이어서 한두달새 수억원씩 오르는 주택시장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어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 투자할 경우 실제 손에 쥐는 수익률은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씨가 5억원(기준시가 4억원ㆍ강남 위치)짜리 주택을 구입, 3년 후 6억6,650만원(매년 10% 상승 가정)에 팔 경우 A씨의 세전 수익률은 1억6,550만원이 된다는 것. 우선은 연간 10%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그러나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은 세전 수익률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재경부의 주장이다. A씨의 경우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ㆍ등록세로 1,420만원을 낸다. 또 3년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1,960만원, 양도소득세 8,180만원 등 모두 1억1,56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판.
세금을 내고 난 뒤 남는 돈은 4,990만원에 불과해 실제 수익률은 3.22%에 불과하게 된다. 이 같은 수익률은 국고채 3년 만기 수익률(5.02%), 금융채 3년 만기(5.25%)보다 낮다. 하지만 A씨가 5%의 특판예금에 예치할 경우 실제 손에 쥐는 수익률은 4%를 웃돈다.
A씨가 4억원의 돈을 5%짜리 특판예금에 예치했을 경우 세전 소득은 7,880만원으로 아파트 투자 세전 수익(1억6,650만원)보다는 낮지만 특판예금의 경우 이자소득세만 1,210만원을 내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6,670만원(4.26%)으로 부동산투자 때보다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게 된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역은 그대로인 반면 투기대상인 강남ㆍ분당 신도시 등은 수십에서 수백%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분석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입력시간 : 2006/01/22 1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