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에도 고정금리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더 늘릴듯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멈추지 않자 금융당국이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더 늘리고 제2금융권에도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20% 안팎의 대출상품을 내놓는 것을 비롯해 급증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도 예상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공학회 기조연설에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비은행 가계대출이 올해 1~10월 10.3% 증가하고 5개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1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자 고강도 대응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 무엇보다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주춤하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에 금융감독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같은 기간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4.9%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실제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164조4,276억원이었지만 10월 말에는 181조5,166억원으로 17조원이나 늘었다. 더구나 이들은 은행권의 대출규제가 이뤄지자 풍선효과로 인해 7월 이후 3개월 새 5조8,000억원이나 급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6월에 빠졌던 부분에 대한 보완, 혹은 규제의 강도를 더 높이되 방점은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에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의 대손충당금 비율을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김 위원장은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의) '속도'는 직접적 방법보다는 충당금 등을 통한 간접적 방법을 쓸 것이고 '구조' 측면에서는 정책적 뒷받침을 통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의 증대 방법 등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농림수산식품부ㆍ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의 상호금융 감독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 3~4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신용도가 낮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30%대의 대출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금융지주회사가 중심이 돼 20% 안팎의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은행들이 신용이 낮은 고객을 위해 내놓고 있는 10%대 금리상품과 대부업체 등이 출시하는 30%대 금리상품만이 시장에 존재하는, 소위 금리단절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주회사의 경우 저축은행도 인수했고 캐피털 등 여러 자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20% 안팎의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가계대출 수준에 맞춰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는 40~50대의 퇴직자가 주로 창업을 하고 있고 대출도 급증하고 있지만 별다른 규제는 없다. 준가계대출이지만 창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탓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등의 잣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