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대출분야 확대전남도가 일선 시ㆍ군의 기피로 금고에 잠자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리까지 내려가며 기금 세일에 나섰다.
전남도는 24일 "일선 시ㆍ군의 상하수도 정비와 택지개발사업 등을 위해 도에서 빌려주는 지역개발기금의 대출금리를 최고 0.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이 기금의 대출촉진을 위해 금리를 낮춘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시ㆍ군들이 기금을 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수년전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내용별로는 상하수도 사업분야가 6.5%에서 6%로, 택지나 주택개발사업은 7.5%에서 7%로 각각 인하됐으며 농어촌 분야 금리는 현행대로 6.5%를 유지하되 대출대상을 기존 3~4개 분야에서 10여개로 확대했다.
전남도 금고에 묶여 있는 기금은 모두 1,9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는데 신규 대출금액이 새로 조성된 금액(600여억원)에 미치지 못해 잔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시ㆍ군이 기금활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지방채 증감이 자치단체장 실적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다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싼 국고보조 등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전남도가 자동차 등록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행하는 공채로 조성되며 지난 78년 이후 7,900억원을 조성, 지금까지 도내 22개 시.군에 2,400여억원을 대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금리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 만큼 의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