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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투자하는 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다. 장기펀드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법개정안은 지난해 9월과 올 3월 조세개혁소위원회에 배정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못한 채 번번이 좌초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중점법안으로 채택함으로써 세 번째 도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소속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 법안이 중점 법안으로 채택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홍종학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진전된 논의는 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도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 법안에 대해 비중 있게 생각해 중점 법안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도 "장기 투자 펀드 세제혜택 법안은 새누리당의 중점 법안으로 올라가 있어 간사단 협의를 통해 조세소위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의원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가 다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데 소위를 통과한다면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전체회의 순으로 안건이 진행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 법안이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업계는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새 정부의 중산층 육성정책에 부합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의무보유기간이 재형저축펀드의 의무보유기간(7년)보다 짧은 5년(최대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기 때문이다.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장기펀드 세제혜택을 통한 투자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 자활ㆍ자립형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며 "재형저축의 경우 은행이 전체 판매액의 97%를 점유했지만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산층에 도움이 될 만한 수익률을 제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장기펀드의 세제혜택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리포트에서 금융투자회사별로 연금저축 등의 상품 10년 수익률을 비교해보니 자산운용사의 연금펀드의 수익률이 98.05%로 가장 높았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이 39.79%, 은행의 연금신탁이 39.76%, 은행의 월복리 적금이 26.5%를 기록한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다.
장기세제혜택펀드가 도입되면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35%가량 차지하다 보니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와 매도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 펀드를 통한 대규모 국내 자금을 자본시장에 유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