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위기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평화통일 3대 제안'은 북한으로부터 흡수통일을 위한 '반통일 넋두리'로 폄하되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북한은 드레스덴 제안 거부와 함께 군사도발을 병행하며 한미 군사훈련을 '북침 총포성'으로 규정, 대남비방 수위를 높여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드레스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모처럼 만에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적지 않게 실망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었던 한미 군사훈련 종료를 계기로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을 구체화하며 진전시켜가야 한다. 첫 단추는 남북교류와 경협확대다. 정부는 올 초 2008년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발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남북 교역중단의 근거가 되고 있는 5·24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은 김정은으로 권력이동을 마무리하고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쪽으로는 도발을 하면서도 경제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 관계개선에 의외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물론 4차 핵실험 등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방북이 성사되는 등 분위기는 다소나마 나아지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은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