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평등 현상 여전하다

조세 불평등 현상 여전하다 보유세 강화등 세제개혁에도 간접세 비중 50%대부가세율 인하해 경기부양·직접세 세원확대 시급 • 간접세, OECD보다 20%p나 높다 참여정부 들어 보유세 강화 등 분배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분야에서는 소득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세제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섰지만 ‘무늬만 분배’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소득 재분배는 고사하고 경기회복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등으로 간접세의 비중을 대폭 낮춰 경기를 부양하고 음성ㆍ탈루 소득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과세로 직접세의 세원을 넓히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ㆍ국세청 등에 따르면 ‘소득간 세제평등’의 핵심 지표로 부자와 서민이 똑같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하는 간접세 비중이 참여정부 들어서도 50% 중반의 고공행진을 계속, 일본 등 선진국보다 여전히 10~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정 당국이 작성한 관련통계를 보면 전체 국세(114조7,000억원) 가운데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붙는 간접세의 비중은 지난 2003년 기준으로 56.3%를 기록했다. 간접세 비중은 2000년 56.1%, 2001년 59.3%, 2002년 60.0%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려왔으며 2003년에 다소 하락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간접세 비중은 평균 39.4%에 머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41.6%이며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도 47.9%로 전체 국세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소득세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은 간접세 비중이 6.7%에 불과하다. 특히 멕시코 등 경쟁국들의 경우 경기회복을 위해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전세계적으로 소비촉진을 위해 세율인하 경쟁에 돌입한 상태”라며 “재정상황을 검토한 후 부가세 인하 등 간접세를 낮추는 게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5-17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