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연장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첫째 이유는 법리(法理)다.
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법리였다”며 대북송금과 150억원 비자금 의혹이 별개의 사건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민주당내 정서와 지지기반인 호남을 의식했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특검 취지는 충분히 살렸다 판단=문재인 민정수석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특검법을 만들때의 입법 취지는 대북송금과 이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개인 비리성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관련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송두환 특검도 지난 21일 청와대 보고에서 “막바지에 150억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져 나왔으나 특검의 원래 목적인 부당대출 부분과 대북송금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선 조사가 거의 다 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비춰보건 대 노 대통령은 `특검의 취지가 이미 달성 됐고 150억 의혹은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가 이뤄지기만 하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지지층 고려=특검이 김대중 정부의 핵심인사들을 잇달아 구속하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동요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노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유인태 정무수석이 지난주 `연장불가피론`에서 `연장불가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특검 연장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가 얼마나 거셌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다 분당 직전에 몰린 민주당의 상황은 노 대통령에게 대한 압박 수준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심`을 등에 업은 신당 행보의 추진력이 최근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특검 기간 연장은 신당 세력의 민주당 내 입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