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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인턴십' 무용론 일어
"실무교육 기대했는데 단순 견학 수준이라니…"법조계선 "학생들 실력 모르는데…" 어려움 호소이르면 이달말부터 2주 과정으로 프로그램 진행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지난해 출범한 로스쿨(법학대학원)의 첫 인턴십이 실무교육이 아니라 현장견학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무용론' 이 나오고 있다. 로스쿨 입학 이후 처음으로 인턴십에 나서는 학생들은 현장 실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정작 교육을 담당할 법원ㆍ검찰ㆍ로펌 등은 인턴십 참여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없어 단순견학 중심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7월5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로스쿨생 480여명을 대상으로 법원실무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검찰과 일부 중∙대형 로펌들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인턴십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일부 학생들이 1학기를 마친 후 인턴십에 참여한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로스쿨은 2학년1학기를 마친 올 여름부터 정식 인턴십을 본격 시작한다.
법원의 경우 2박3일 과정으로 기초 실무부터 현장 심화 학습 등이 포함된 연수원 집채교육을 준비해 놓고 있다. 검찰은 송무 업무 소개, 경찰서 유치장 견학 및 검찰청 업무소개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로펌들의 경우 주로 대형 로펌들이 변호사직역 소개와 부동산ㆍ금융ㆍ인수합병(M&A) 업무 실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짜놓았다.
법조계는 이 같은 다양한 실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로스쿨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없어 적지 않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프로그램 기획 실무자들이 로스쿨 학생의 법적 소양 수준을 파악하지 못해 인턴십 수준과 내용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로스쿨 인터십 프로그램을 맡게 될 현장 책임자들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커리큘럼에 공통 기준이 없어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아직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통과 후 연수원 2년을 마치고 법관에 임용된 판사도 실무에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라면서 "연수원 1년도 아닌 로스쿨 1년 정도 학력으로 실제 실무교육을 하는 것은 힘든 일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이제 1년 다닌 로스쿨생들은 민법총칙 등 기초 중의 기초 정도를 갓 배운 수준에 불과하다"며 "외국과 비교해 국내 로스쿨의 강의 강도나 수준을 몰라 실무교육 준비도 그만큼 힘들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주 정도의 짧은 인턴십이 결국 수박 겉핥기 수준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학생 수준을 모르는 상황에서 송무ㆍ자문 등을 가르칠 수는 없다"며 "2주 실무 교육이라면 대부분의 로펌들은 변호사 직역소개, 전문 분야 소개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경우 각 로스쿨 등에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1∙2차에 걸쳐 500명의 학생이 받을 검찰실무교육 프로그램은 ▦정부부처 파견업무소개 ▦송무 업무소개 ▦경찰서 유치장 견학 ▦검찰청 부서별 업무소개 ▦초동수사 참관 ▦공판 참관 등 소개∙견학∙참관 등으로 가득 차 있어 '실무' 교육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2주 정도 기간으로 온 학생에게 단순 '견학' 수준 외에 어떤 실무를 공개하고 가르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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