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 나빠졌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주요사업 실적과 경영관리가 1년 전보다 더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책임경영 미흡으로 인해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다. ‘선진화’를 내세운 정부 차원의 공기업 개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출된 이 같은 평가는 앞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기업 24개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점수가 지난 2006년 평균 75.7점에서 2007년에는 73.2점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발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24개와 준정부기관 77개 등 총 101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영평가는 교수ㆍ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13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의해 이뤄졌다. 공기업 가운데 지난해 경영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정전시간 단축과 해외사업 호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점수가 2006년 78.9점에서 지난해 80점으로 올라섰다. 반면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한석탄공사는 전년 대비 9.1점 하락한 60.2점으로 24개 기관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밖에 우수기관은 대한광업진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ㆍ부산항만공사 등이 꼽혔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최하위인 ‘부진’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도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전년까지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된 ‘공기업1’ 유형 14개 기관 기관장 평가는 2006년 77.5점에서 지난해에는 74.1점으로 내려갔으며 기관장 평가 실시 첫 해 ‘공기업2(옛 정부산하기관)’는 평가점수가 67.6점에 머물렀다.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경비 지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관평가가 전년 대비 하락했고 기관장 평가도 책임경영 노력 미흡으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77개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도 2006년 평균 72.4점에서 지난해에는 71.4점으로 소폭 하락했으며 올해 첫 기관장 평가점수는 67.9점으로 공기업 평균(71.4점)을 밑돌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전체 1위를 차지했으며 증권예탁결제원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과학문화재단과 산업기술재단ㆍ영화진흥위원회 등 13개 기관도 ‘부진’ 평가를 받았다. 현오석 경영평가단장은 “77개 준정부기관 가운데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지침(2%)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32개에 달할 정도로 경영관리나 인사보수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경영효율화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장영철 국장은 “한 해의 평가에 의존할 수는 없는 만큼 과거 안 좋은 평가가 누적된 기관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우선 총 16개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비예산을 1% 이내에서 증액하고 공기업 2개와 준정부기관 13개 등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경비예산 1%를 삭감하기로 했다. 부진기관은 또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받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