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찬성ㆍ반대론자들이 국회에서 치열한 찬반 논리 대결을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미 FTA연구 국회의원 모임’은 무산됐던 FTA 공청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찬반 대표주자들을 대거 불러모아 2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졸속추진론’을 제기, FTA논란을 촉발시킨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이해영 한신대 국제경제학부 교수, 김종훈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 이경태 대외경제연구원장 등이 한미 FTA 기대이익, 대미종속론 및 사회양극화 확산 등 여러 쟁점사항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또 정치권에서는 ‘FTA 신중론’에 앞장선 김태홍 열린우리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채수찬 우리당 ,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도 골고루 참여한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나라와 체결한 FTA 중 가장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간이 없다, 일단 하고 보자’식의 FTA 추진은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일정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편익은 4대 재벌에 배타적으로 집중될 것이고 사회양극화는 모든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이해당사자의 동의 부재, 안전판 불비,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둔 정권 말기라는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FTA는 무역.투자증가, 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성장의 촉진제”라며 “우리나라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해야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축적해야 하는데 이는 FTA를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이 너무 지나치다는 우려가 있다”며 “폐쇄적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성공한 나라는 없고 자본주의에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명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