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국내 우량 회사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인수 합병)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업 소유 규제를 조기에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산업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금융업태별 외국자본 지분율을 보면
▲은행업 38.6%
▲증권업 14.5%
▲보험업 10.5% 등 점유율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반면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은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4% 이상 초과 보유분은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및 경영간섭 우려가 증가되고, 외국에 사례가 없는 역차별 규제로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특히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지배율이 30%에 이르는 등 외국자본의 금융산업 지배현상 심화로 통화신용정책이 무력화되고 있고, 보수ㆍ안정위주의 정책으로 투자위축과 성장기반 약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우리와 경제성장 배경이 비슷한 일본ㆍ타이완의 경우도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ㆍ금융의 융합화, 세계적 대기업들의 금융업 영위 추세,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금융ㆍ산업 차단 조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