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적자금 투입 임박

미국 상원의 공화ㆍ민주 양당은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수백만명의 주택 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150억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상원 양당 대표들이 모기지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집을 빼앗길 상황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정식 상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새 법안에는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1억달러를 투입하고 주택 소유주가 조건이 좋은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100억달러 규모의 면세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지방정부가 압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40억달러를 새로 지원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그러나 합의안에는 논란이 된 연방주택(FHA)에 모기지 채권 4,000억달러를 보증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약 200만명에 달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위험부담이 큰 변동금리 모기지를 보다 안정적인 30년 만기 모기지 등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헨리 폴슨 미 재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FHA가 주택 소유자를 위해 보다 유연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시장개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폴슨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모기지 보증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회의 계획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그동안의 반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과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도 지난 3월 3,000억~4,000억달러를 연방주택국에 지원한 뒤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가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증을 서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모기지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420만건의 모기지가 연체되거나 압류상태에 빠졌으며 조만간 추가로 300만명의 대출자들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