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임에 따라 임금인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한노총과 민노총은 올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9.5~9.2% 올리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 4,110원에서 5,152원으로 25.4%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황 때문에 억제돼온 임금을 보전 받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소하청업체들도 그동안 납품가 동결 등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납품가를 현실화해주지 않을 경우 제품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한동안 근로자 임금인상이 억제돼왔다는 점에서 노동단체의 임금인상 요구는 나름대로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실제 지난해에는 불황으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사업장이 전년도보다 3배나 늘었고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인상률도 1.7%로 외환위기 때인 1997년의 -2.7% 이후 가장 낮았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고통분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올 들어서는 전기ㆍ가스료, 등록금 등이 인상돼 임금인상 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임금과 납품가 인상 요구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경제상황과 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한 임금인상은 자제돼야 한다. 임금인상은 어디까지나 생산성에 기초하고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9% 임금인상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사용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조정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처럼 높은 임금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기업실적이 좋아졌다지만 이는 수출과 대기업 등 극히 일부의 이야기일 뿐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체력이 크게 약화됐다. 수출기업들도 최근 원화강세 등의 악재로 수익성이 나빠지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ㆍ중국의 긴축기조 등 경제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되면 고용능력이 떨어져 실업 문제가 더 악화될 뿐 아니라 자칫하면 기존 일자리마저 위협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노동계는 임금인상보다 일자리 지키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근로자들로서는 자기 몫을 챙기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 모든 근로자들이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