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베 역사 수정주의 결국 미국이익 침해"

美 CRS 보고서

미국 의회조사국(CSR)은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수정주의가 한일관계를 악화시켜 결국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SR는 최근 발간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역사적 상처를 들쑤시는 아베 정권의 행태는 한국과 건설적 관계를 만들고 중국과 잠재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관리해나가는 일본의 역량을 저해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CSR는 미국 의회의 정책입안과 법안작성에 필요한 분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특정사안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컨센서스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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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과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고노담화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음에도 작성경위를 공식 조사한다는 것은 일본이 내놓은 사과의 정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가들은 이 같은 검증결과가 일본 정부가 내놓은 사과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고 아베 정권이 역사수정주의를 추구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일본의 개각과 관련해 극우보수주의자들을 각료로 편입시킨 데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CSR는 "많은 정치분석가들은 새로운 내각에 일제의 해악행위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리는 강력한 민족주의자들로 알려진 몇몇 개인들이 포함돼 있는 것을 주목한다"며 "이런 요인들로 아베 총리의 집권 기간 한국·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미국 의회의 변화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행태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하의원들은 잇따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명서한을 송부하는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등 일본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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