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7 재건축 대책의 하나로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지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추가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어 `말뿐인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방안을 각구청에 전달, 시행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열린 자치구 도시관리국장 회의를 통해 서울시가 실시해오던 안전진단 예비평가 및 사전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안전진단을구청에 위임하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 처리 지침을 각 구에 전달했다.
시는 정부의 2.17대책보다 한달 가량 앞서 주택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시는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을 6개월 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17일 재건축 안정 대책에서 안전진단 권한의 구청 위임등 서울시의 재건축 완화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안전진단 권한을 다시시에 환원토록 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던 것.
시 관계자는 "2.17 대책 이후 지금까지 안전진단 절차와 관련해 건교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가 처음부터 안전진단에 관한 행정업무를 두고부동산 시장 영향을 운운했던 게 어불성설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건교부는 최근 "2.17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안전진단 절차 강화 대책은 처음부터 `전시용'이 아니었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시는 "최근 한달간 각 구청에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온 곳은 한군데도 없는것으로 파악됐다"며 "시가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했다 하더라도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안전진단 기준이 까다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 사업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