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29일 “국민연금 제도는 정책 도입 시작부터 국민을 속이면서 시작했다”며 “정치적으로 비난 받을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한국정책방송 KTV의 ‘이해찬 총리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 “구조가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걱정하게 부담하고 적정하게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사실은 올해 (국민연금법 문제를) 다루었어야 했다”며 “순수하게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 안전망 제도를 잘 다뤄서 내년에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어려워진다”며 국민연금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세제개혁과 관련, “우리 사회가 세금에 관해 몇 가지 고정관념이 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정부는 중장기 조세개혁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세제개혁을 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어떻게 갖출지를 재경부를 중심으로 연구 중에 있다”며 “기본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세감면은 중단하거나 감면액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소득 자영업자는 세원이 덜 파악되고 있어 더욱 투명하게 해서 고소득자들의 탈루를 막아야 한다”며 “(세제개혁은) 세원을 좀더 넓히는 쪽으로 가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세제를 강화해 주는 쪽으로 재경부가 중심이 되어 종합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북한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나 정상회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준비도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그간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요즘처럼 잘 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담은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형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준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프로그램은 29일 오후 3시에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방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