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종시 수정안 부결…정운찬 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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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2010년 한반도는 분단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을 맞았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 속에 북한이 3대 권력 세습을 공식화해 북한발(發) 악재는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3월26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해군 2함대 소속 1,200톤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해 승조원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은 북한 어뢰 CHT-02D에 맞아 침몰했다'고 발표했으나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들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어 북한군은 11월23일 서해 연평도에 기습적인 포격 도발을 가했다. 이 도발로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했다. 민간인 2명도 사망했다. 군 당국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12월20일에는 북한의 도발로 중단됐던 해병대 연평부대의 포 사격훈련을 재개하는 등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췄다.
앞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이 9월27일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다음날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군을 지휘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음으로써 대내외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로써 북한의 3대 세습이 공식화한 것. 3대 세습은 2차대전 이후 세계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서울 G20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난 11월11~12일 이틀간 서울에서 '제5차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신흥국으로서는 최초로 G20 의장국이 된 대한민국은 회의를 통해 세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기본주제 외에 개발 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환율문제 역시 '시장결정적 환율 이행'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합의 시한을 내년 프랑스 칸 대회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두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 금융기구 및 규제개혁과 반부패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참가국들의 기본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와 관련한 국제공조의 틀을 공고히 다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 단계 높아졌음은 물론 국가 브랜드 가치도 크게 제고됐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정운찬 사임
해를 넘겨 이어오던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월11일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부처 이전 대신 기업ㆍ대학 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친박근혜계)와 야당의 반발 속에 세종시 수정안은 6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세종시 수정을 위해 전력을 다했던 정운찬 국무총리는 수정실패의 책임을 지고 7월29일 담화문을 발표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정부는 8월20일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을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ㆍ고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