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산·대전 등 6개 시도…<br>인천·대구·서울은 감소
서울ㆍ경기 등 전국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ㆍ부산ㆍ대전ㆍ전북ㆍ충북ㆍ충남 등 6개 시도에서 지역 경기침체의 여파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액체납자 전담 특별대책반을 대대적으로 가동한 인천과 대구시에서는 체납액이 대폭 감소했고 서울시도 체납액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전국 16개 시ㆍ도의 지방세 납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9월말 현재 366억1,900만원(1,2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3억3,000만원(1,046명)에 비해 29.3%, 82억8,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와 충북도는 9월말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168억9,000만원과 103억7,8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49억6,000만원, 94억5,200만원에 비해 각각 12.9%가 늘어났다.
부산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9월말 현재 403억8,7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366억1,600만원에 비해 10.3%가 증가했다. 전북도도 10월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270억원으로 작년동기 대비 10% 늘어났다.
충북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9월말 현재 103억7,8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94억5,200만원에 비해 9.8%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고액체납이 증가한 것은 내수침체로 이들 지역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담 특별대책반을 가동한 인천과 대구,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고액체납액이 줄어드는 성과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같은 체납액 정리결과를 분석, 하반기 지방세 징수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 부동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