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부추기는 서울시의회"
지역민들 표만 의식시프트 확대는 제동걸고근생 지분쪼개기 구제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서울시의회가 시의 각종 부동산정책에 대해 합리적 기준보다는 오로지 민원해결에만 골몰하며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장안정을 위한 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확대 계획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불법적인 근린생활시설 지분쪼개기 구제나 준공업지 아파트 건축 허용 확대 등 오로지 지역민의 표만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원들은 그동안 시가 택지지구에 시프트를 공급하려 하면 “임대주택 건립으로 주민의 실망이 크다”며 브레이크를 걸어왔다. 시의원들은 강남 내곡ㆍ우면지구 등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택지지구들은 물론 앞으로 추진될 위례신도시ㆍ마곡지구의 시프트 도입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정질의 답변에서 “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주택이 특정지역에 들어간다고 소문이 나면 모두 반대해 당혹스럽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시프트가 분양아파트와 자연스럽게 섞이는데다 20년간 주변보다 싸게 전세를 들 수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도 시의원들은 오로지 지역이기주의에만 함몰돼 있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시는 단기적으로는 오는 2010년까지 택지지구 등에서 2만3,000여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할 예정이지만 계속 시의원들이 딴지를 걸까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는 또 단독주택을 헐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불법적으로 쪼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근 투기꾼까지 모두 구제해주기로 해 비판이 쏟아졌다. 시는 당초 불법적인 근생시설 쪼개기가 용산에서만 2,000여가구를 비롯, 마포구와 성동구 등에서 잇따르자 투기를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그동안 이뤄진 모든 투기행위에 대해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180도 조항을 바꿔 지난 9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시도 예상외로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안건이 통과돼 찜찜한 뒷맛을 남겼다.
시의회는 5월에는 느닷없이 준공업지 공장면적의 30%만 오피스 등 산업시설을 지으면 나머지는 아파트를 허용하는 조례를 추진해 대기업 특혜 의혹과 투기조장 우려 측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시가 부동산 값 불안정, 대기업 특혜, 산업기반 상실을 들어 반발하자 부랴부랴 산업기반을 일정 부분 유지한 채 준공업지를 개발하기로 시와 합의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최근 김귀환 신임 의장이 의장선거를 앞두고 30여명의 의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일부 시의원들은 50석밖에 안 되는 비좁은 시청 주차장에 1주일가량 차를 방치해놓고 해외로 나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106석 중 100석을 한나라당이 차지해 의회 내 견제ㆍ균형기능이 상실된데다 의원들은 무조건 지역민 표만 의식해 잇따라 부적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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