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감사원의 ‘2010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중앙부처로는 유일하게 낙제점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은 4일 지난 3∼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5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자체 감사 활동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같이 확정,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감사원이 자체감사 활동을 심사해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심사는 작년 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심사 기능이 강화된 이후 실시된 첫 심사로서 각 기관의 자체감사 활동 역량을 가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중앙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미흡 판정을 받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부실감사 논란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상급 감독기관인 금융위가 자체감사 활동이 미흡하다는 평가는 금융감독기구 전반에 안일한 자정기능이 구축됐다는 점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외에 문화재청과 울산시, 대구시 달서구, 서울시교육청, 대한주택보증, 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천메트로, 국방과학연구소 등 총9 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관세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22곳이었고, 양호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5곳이 선정됐다. 반면 공공기관을 감독ㆍ평가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68곳은 중하위 수준인 ‘보통’으로 선정됐다
이번 심사결과는 우수와 양호, 보통, 미흡 등 4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우수 기관 중 13위까지는 기관 표창과 함께 차년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면제 혜택을 준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문화재청 등 ‘미흡 기관’ 10곳은 하반기에 실시할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시 실지감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