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 189개국이 모여 오는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그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시킬지’에 대한 협상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주간 양보 없는 협상을 벌였다. 발리 로드맵은 앞으로 2년간 협상의 기준이 된다.
이번 협상에서 각국의 협상 태도를 놓고 극과 극의 평가가 내려졌다. 가장 화려한 주목을 받은 곳은 호주.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인 호주는 발리 총회에서 교토체제 복귀를 선언하면서 ‘찬사’를 받았다. 미국은 그러나 ‘선진국의 25~40% 온실가스 감축안’을 반대한데다 온실가스 감축방식도 ‘자율감축’을 주장하자 “미국을 빼고 협상을 진행하자”는 일부의 비난까지 받으면서 국제 NGO의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일본도 현재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방식 등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비난을 받았다.
한국은 어떨까.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배출 증가율 1위(1990년 기준 200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누적량 23위 등의 수식어를 달고 있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 측 발언이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하다”며 “한국이 독자적인 대응전략을 세워 흐름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현실도 반영된 셈”이라고 진단했다. 또 한국의 경제규모 등을 놓고 볼 때 이미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으로 분류돼 중국ㆍ인도 등에 비해 관심이 덜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 장관은 “총회 참가자 중 상당수는 한국이 당연히 선진국 그룹에 포함돼 의무감축국인 줄 알더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관심사가 ‘선진국의 추가 감축’과 ‘온실가스 감축에 개발도상국을 끌어들이는 것’이었고 총회 결과가 어떤 식으로 귀결되든 한국은 감축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덜 받는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공개적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양자회담에서는 달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영국은 물론 덴마크 등 EU 국가들은 “한국이 의무감축을 하겠다고 선언, 개도국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요구한 반면 EU 측과는 대립되는 안을 갖고 있는 미국 등은 “미국 측 안을 지지해 흐름을 바꿔줄 것”을 바랐다는 것이다. 또 개도국들은 개도국대로 한국의 역할을 강조, 선진개도국군에 위치한 한국의 다양한 지위를 엿볼 수 있었다는 게 협상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