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이자 인권단체라는 특성을 조화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새 회장으로 선출된 박재승 변호사는 이날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의 변호사 직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임을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인권감시와 정책제시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함은 물론 변호사 업계의 위기상황을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변호사 업계의 당면과제로
▲변호사의 대량 생산으로 인한 수임 감소
▲ 법인세ㆍ부가세 등 변호사 직종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
▲유사 직역의 도전
▲법률시장 개방의 파고 등을 들었다.
그는 “변협의 정책기능을 강화,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필요하다며 그는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의 재조정
▲재판에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정부와 지자체에 공무ㆍ인권 담당 변호사직 설치를 통한 변호사 수요의 확대
▲법인세ㆍ부가세 등 불합리한 세금 개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외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사면권 남용 등 최고권력자의 자의적 법적용으로 법적 형평성이 훼손되고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소멸돼 왔다”며 “변협의 감시기능을 강화, 법치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박태범 서울회 변호사, 오영권 대전회장, 김인수 대구회장, 손제복 부산회장, 차종선 전주회장이 각각 지명됐다. 또 총무이사에 김주원, 재무〃 유남영, 법제〃 김갑배, 인권〃 박영립, 교육〃 이재식, 회원〃 이유영, 공보〃 도두형, 국제〃 한만수 변호사가, 감사에는 정상용ㆍ장세두ㆍ김종식 변호사가 각각 선임됐다. 이중 총무ㆍ법제ㆍ인권ㆍ재무이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향후 변협의 인권보호와 정책대안 제시 활동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