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7대 실천과제를 확정함에 따라 녹색성장 전략이 구체화 단계에 들어섰다. 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보고대회에서 올해 말까지 배출권거래법을 제정하고 산업 부문별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자동차 과세기준 전환, 고효율 주택의 취득ㆍ등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해 녹색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실천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고 있는 녹색성장 경쟁에서 앞서가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걸림돌 제거는 물론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녹색성장 전략에 부응해 기업들도 녹색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포스코가 밝힌 실천전략은 눈길을 끈다. 포스코는 오는 2020년까지 조강톤당 CO2 발생량을 9% 감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7조원을 투입해 10조원의 매출과 8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세계 철강업계 최초로 사외 검증기관을 통한 탄소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신뢰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녹색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경영전략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2차전지,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등을 10대 핵심 녹색기술로 지정함에 따라 이들 분야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경쟁의 핵심은 원천기술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점은 너무 많은 분야에 걸쳐 욕심을 내기보다 잘할 수 있고 시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난 1980년대부터 풍력산업 하나에 집중해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유일한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매년 70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덴마크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그린에너지 등에 대한 법규만도 무려 40여개에 달해 주관부처마저 혼란스러운 관련 법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처이기주의부터 타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