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고조되는 미국의 전방위 통상압력

미국의 무역적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GM을 비롯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경영난이 겹치면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강화될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은 3월 무역적자규모가 620억달러 안팎으로 월간 사상 최대였던 지난 2월의 610억달러를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이 위앤화를 절상하지 않을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해 최고 27.5%의 보복관세를 매기는 법안제정을 추진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결국 중국 위앤화 절상은 시기와 폭이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위앤화를 절상하고 난 후다. 위앤화 절상으로 중국의 기세를 꺾었다고 판단한 미국은 곧바로 다른 아시아국가로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이 같은 조짐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무역적자의 주된 위앤화의 저평가와 함께 아시아국가의 약진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황화(黃禍)론이 단적인 예다.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인 GMㆍ포드의 추락이 구조조정실패, 종업원에 대한 지나친 복리후생 등 내부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한국 현대자동차의 탓 때문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미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판매가격을 인상할 뜻을 비치는 동시에 현대자동차를 추켜세움으로써 비난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확대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아시아 경쟁업체간 갈등이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쌍둥이적자(무역적자ㆍ경상적자)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닌 만큼 위앤화 평가절상과 통상압력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출품과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업계는 자율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통상마찰이 잦은 분야는 제품의 차별화와 사업을 전환 또는 생산시설을 현지화 등 통상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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