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노ㆍ사ㆍ정이 머리를 맞댄다. 또 고령자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노ㆍ사ㆍ정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노사정위원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과제를 포함한 9개 의제를 2006년 논의의제로 확정했다. 사회소위원회에서는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이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불입액에 비해 보상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 군인 연금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도 의제로 올랐다. 연간 3조~4조원에 달하는 국고지원의 효율성과 지속 여부를 두고 관련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이 많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한나라당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 도입방안도 의제로 선정됐다.
노사관계소위에서는 내년부터 허용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합리적인 교섭제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별 및 산업별로 다양한 변수가 많고 노사간 견해차가 커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고령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논의 의제로 올랐다. 근로계약, 임금체계 및 취업규칙 개정은 물론 고령자의 실업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제화 과제 발굴이 목표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대책도 안건에 오르게 됐다.
경제소위에서는 지역 차원의 고용ㆍ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학교 교육과정과 노동시장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대리운전 제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정부투자기관의 명예퇴직 신청 요건을 근속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시킨 정부투자기관 명예퇴직제도 관련 합의문 등 지난해 소위와 특위를 통해 합의된 7가지 사항을 의결, 정부로 이송했다. 노사정위원회법은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과제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총의 탈퇴로 파행을 겪어온 노사정위 본회위가 다시 열린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