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 2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 발행

국고채 원금채권·이자채권 분리 유통제 도입<br> 장단기수익률 곡선형성으로 금리정책 효율성 제고

내년 1월부터 2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가 발행된다. 또 내년 2.4분기께 만기 5년 이상 국고채를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으로 분리해 유통하는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제도(스트립)'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물량 66조4천억원어치 중 10%인 6조6천억원어치를 20년 만기에 고정금리 조건으로 매월 균등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초장기 국고채를 발행키로 한 것은 장기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수 있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기금 등의 투자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장단기 채권간 수익률 곡선이 생김으로써 단기금리→장기금리→실물시장으로전달되는 금리정책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외국에선 유럽국가와 일본이 30∼50년물 국채 발행을 추진 중이며 미국은 내년에 30년물 국채 발행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초장기채 발행이 확산되는 추세다. 20년물 추가에 따라 내년 국고채 발행물량의 3ㆍ5ㆍ10ㆍ20년물 발행비중은 25:40:25:10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첫 발행을 감안해 1.4분기에는 국고채전문딜러(PD)를 대상으로 인수단을구성해 발행하고 이후에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에 PD 대상 입찰제로 바꿀 예정이다. 정부는 초장기 국고채 발행을 계기로 장기채 투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기 5년이상 국고채를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으로 분리해 판매할 수 있는 '스트립' 제도를 내년 2.4분기께 도입할 예정이다. 예컨대 5년물 국고채는 현재 원금과 이자가 붙어있는 1개 채권이지만 '스트립'제도가 시행되면 원금채권 1개와 6개월 단위 만기 이자채권 10개 채권으로 나눠 유통될 수 있다. 또 같은 날짜에 만기도래하는 모든 이자분리채권은 발행일이 달라도 같은 종목으로 인식하고 '스트립' 채권의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함으로써 유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리변동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큰 장기채 시장이 발달하면 각종 자산운용기법도 발전해 궁극적으로 민간의 자금 흐름을 장기로 유도, 금융시장의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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