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자를 발급 받기가 한층 쉬워진다. 또 지난해 발효된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진행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다 샤르마 인도 상공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타지마할호텔에서 '제1차 한ㆍ인도 CEPA 공동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우선 사증발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우리 측이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사증ㆍ체류 연장 심사 처리기간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사증 수수류 면제 등을 위한 MOU 체결을 제안, 다음달 서울에서 추가 실무협의를 갖고 MOU를 맺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년간 진척이 없던 인도 비자 발급 문제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영화ㆍ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공동 제작 협정 체결을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협정 체결 당시보다 CEPA 효과가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양허안을 수정하기 위해 국장급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인도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ㆍ유럽연합(EU) FTA 등의 발효를 앞두고 우려사항이 커짐에 따라 조정에 나서게 됐다.
이 외에도 우리 측은 포스코 인도 제철소 건설사업 진척과 지난해 6월과 11월 첸나이 지점 개설을 신청한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에 대해 조속히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1월 CEPA 발효 후 양자 간 교역이 40% 증가했고 CEPA 효과로 양자 투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EPA 발효 이후 우리의 대인도 교역량과 수출 및 무역수지는 각각 사상최대치인 171억1,000만달러(교역량), 114억3,000만달러(수출), 57억6,000만달러(무역수지)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