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압력에 굴복해 과거 정부의 대북포용 정책으로 회귀하면 5년 내내 북한에 끌려 다닐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1일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북핵 검증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실질적 참여도를 높여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ㆍ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북핵 검증 과정에서 한국을 비핵국가라는 이유로 검증단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핵 폐기 과정을 세분화해 핵 신고서 제출 및 검증, 영변 핵시설 폐기, 핵물질 반출, 핵무기 폐기, 핵 전문 인력 직업전환 단계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천식 통일부 통일정책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의 6ㆍ15공동선언, 10ㆍ4선언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자 했던 남북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북핵 문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으로 한반도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최근 비핵ㆍ개방ㆍ3000 대신 상생ㆍ공영을 대북정책의 공식 슬로건으로 내걸 만큼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가시화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원 코리아하나비전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몽준ㆍ이상득 의원 등 국회 외통위원들을 비롯해 통일부 관계자 및 관련 민간 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