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올해들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한덕수 신임 부총리가 시장친화적인 기존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또 새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라는 이념논쟁이나 정치권의 입김에서벗어나 정책의 중심을 시장경제에 둬야 하고 이익집단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새 부총리가 단기적인 경기부양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뛰어난 벤처기업과 서비스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 = 우리경제 상황을 볼 때 새 부총리의 당면과제는 경제살리기다. 그 중에서도 경기회복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과거처럼 버블을 조장해서는 안되고 견조한 회복세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년말 이후 유지해온 정책기조를 잘 이어받아야 한다.
또 우리 경제시스템이 환란을 겪은지 7년이 지났음에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한 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경제시스템이 미래지향적으로선순환될 수 있도록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환란후에도 우리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영.미식 규제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데 대한 부작용도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새 부총리는 이같은 영.미식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본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 = 이념논쟁이나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정책의중심을 시장경제에 둬야 한다.
시장개방 등 개혁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익집단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아울러 정책을 실현시키는 능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신용불량자 구제, 일자리창출 등 명제는 분명하다. 부처간 협력,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 등으로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고 본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본부장 = 신임 부총리는 무엇보다 전임자들이 추진하던 시장친화적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일 수 있어야 한다. 또 모처럼만에 경기회복의 조짐이 미약하게나마 나타나고 있으니 이를 잘 살리는 것이 단기적인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경제의 '내공'을 키우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것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책설립과 추진에 있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 =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불씨 등의 단어만 통용되는 경제회복의 초기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태다. 이런 단계에서 정책기조가 급격하게 변하면 시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새 부총리는 이헌재 전임 부총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의 큰 변화없이경기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이 전 부총리가 좋지않은 일로 중도 사퇴한 만큼 새 부총리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현 정부내에서 성장주의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오던 이 전 부총리가 물러나면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로 새 부총리는 `성장'이라는 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송유철 기획조정실장 = 대외적인 부문에서 신임 부총리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자유무역협상(FTA) 및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외협상에 있어서 실제로 상대국들과의 협상보다는 오히려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것이 더 힘든 만큼 신임 부총리가 이 부분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헌재 전 부총리 재임 당시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이 구성돼 대외협상에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관성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개방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우리 경제가 한단계 올라서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함께 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선임연구원 = 신임부총리는 무엇보다 경기활성화를 위한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올들어 국내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어 현재의 흐름을 추세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소비진작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 전 부총리가 현 정부의 분배주의자들에 둘러싸여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부총리가 다시 들어올 경우 현정부의 정책이념과 충돌해 불협화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분배주의를 지향하는 경제수장이 입각할 경우에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할 바가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재경.금융팀
